법령 도시개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다221566 판결
[소유권확인][공2017상,111]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, 2013. 12. 2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9, 2013. 12. 26.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01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, 2012. 5. 31.
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7년
6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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